'동물 이용한 도박용 광고 금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통과
'동물 이용한 도박용 광고 금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통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08.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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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동물을 도박용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을 도박 목적의 광고·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동물 이용한 도박용 광고 금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픽사베이]
'동물 이용한 도박용 광고 금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픽사베이]

'동물 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동물 보건사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동물 보건사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해 과도한 처방 등을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