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물리면 개 주인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할까? [에디터픽]
반려견에게 물리면 개 주인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할까? [에디터픽]
  • 박진아 기자
  • 승인 2019.09.1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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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들. 무더위가 지나고 서늘한 날씨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인들의 수만큼 각종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반려동물 관련 각종 문제 발생에 따라 강력한 제도적 법안이 요구되는 추세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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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

공원에서 반려견에 물렸다면 개 주인에게는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을까?

공원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B(45·남)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반려견은 A씨 품에 안겨 있다가 갑자기 B씨의 다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반려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하고 있지 않았다"며 "공공장소인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 경우 개의 행동을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목줄을 더 짧게 쥐는 등 조치를 해 위협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지하거나 경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커지는 목소리

1. 반려동물 등록세

최근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반려동물 관련 각종 문제 발생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이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최근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이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매년 애완견 등록세를 징수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과 개의 종류에 따라 연간 13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개 사육세’를 납부하고 있다.

2. 반려견 외출용 목줄 길이 제한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견주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