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멋있는 맹견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
[카드뉴스] 멋있는 맹견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
  • 최지민
  • 승인 2020.0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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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력의 맹견.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위협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맹견 소유자들은 몇 가지 법으로 정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법 재정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애견관련단체, 지자체, 동물복지위원회,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이 머리를 맞댔다.

먼저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된 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 스테퍼드셔 불 테이러 / 로트와일러 등이 포함된다.

위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1회 100만 원 / 2회 200만 원 / 3회 300만 원 이하)

정기의무교육 법령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신규 맹견 소유 시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 의무교육을 들어야 하고, 이후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법령에 따라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은 물론 일반 견종을 소유한 소유자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기도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맹견뿐만 아니라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 상해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맹견은 입마개까지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마지막으로 맹견을 ‘유기’하면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한다.

꼭 맹견뿐만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소유자에게는 사랑, 책임, 의무가 따른다는 점 기억하기를 바란다.